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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83, 2020.06.25, 기각

지시명령 위반(감봉2월→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을 면제받기 위해, ㅇㅇ염증 증상으로 전년도에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체력검정을 면제받았고, 그 다음 연도 체력검정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제받았으며, 검찰로부터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ㆍ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1심 법원에서도 현직 경찰관이 체력검정시험의 면제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점, 소청인의 약 ○년 간 근무경력 등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비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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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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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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