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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82, 2021.02.02, 기각

폭력행위, 지시명령 위반 등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책상조립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직속상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청문감사관 사무실을 찾아가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감사 담당자가 오른쪽 팔뚝 부분을 두드리며 격려한 것에 대해‘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119에 허위 신고하는 등 모략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사회복무요원 폭행의 경우, 소청인은 동료직원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정직 3월(벌금 200만원)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경찰관이 타인을 폭행한 점, 뇌물공여 행위를 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中 100만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이 가능한 점,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비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징계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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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폭력행위,지시명령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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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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