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감독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50, 2020.11.12, 기각
지시명령위반, 감독태만(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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