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겸직금지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57, 2021.03.02, 취소
  겸직금지 위반(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91, 2018.11.27, 기각
  겸직금지위반(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76, 2018.08.28, 감경
  겸직금지위반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44, 2018.04.10, 기각
  겸직금지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7, 2018.04.03, 기각
  겸직금지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7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1, 2017.06.08, 기각
  겸직금지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6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4, 2016.06.09, 기각
  겸직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5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59, 2015.12.21, 기각
  겸직금지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