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17, 2021.04.01, 기각
지시명령위반, 직권남용 (감봉1월, 전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6, 2021.04.01, 기각
지시명령위반, 직권남용 (감봉1월, 전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43, 2020.08.27, 기각
지시명령위반,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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