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민원·진정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5, 2021.04.06, 기각
지시명령위반, 민원·진정야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민원·진정야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