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4, 2019.06.11, 취소

재산등록 관련(견책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모친명의의 토지 1건 약 1억 9천 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의 가정환경 상 모친 명의의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으리라 예상되는 점,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려는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임기제 공무원 신분임에도 장관 표창 2회를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20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