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02, 2021.03.30, 기각
음주운전, 지시명령 위반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2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8, 2020.06.30, 기각
음주운전, 지시명령위반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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