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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59, 2021.02.25, 기각

근무태만,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 음주운전사범 특별단속,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 활동 추진 기간 중, 일근 근무임에도 16:58경 조기 퇴근하여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벌초 문제로 처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고 벌초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소주 1.5병을 마시고 약 10㎞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역주행 등으로 약 1㎞를 도주하다가 21:30경 검거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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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근무태만,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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