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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9, 2021.06.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ㆍ후배 관계로 치료감호소 임용 전부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어 “○○감호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이메일을 총 6회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남자친구 문제, 불륜사실 공개 등 다툼으로 인하여 직원 상호간 고소ㆍ고발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협박 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간호 공무원으로서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사내 망을 통해 협박성 메일을 동료 직원에게 수차례 보낸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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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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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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