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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12, 2019.07.23, 기각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반기 외근사격 시 남은 실탄을 다음 정례사격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 근무지에서 반납하지 않고 집에서 보관하다 사격장에 가져 온 공포탄과 바꿔치기한 뒤 사격장 밖으로 은닉·반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과거에도 공포탄피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력이 있고, 경찰 내부에서 총기·탄약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무기탄약 관리취급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비위행위를 일으킨 점, 관련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퇴직임박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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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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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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