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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697, 2020.01.30, 기각

지시명령 위반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대학교 ○○학과’의 인터넷 카페에 “선관위 성명발표”라는 제목으로 “기호○번 A후보 : 경고2회 부과”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시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관리 위원으로서 선거 입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에 기초한 사항을 적시하더라도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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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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