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51, 2019.11.14, 감경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 언행 등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등 국가공무원법 201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95, 2016.11.01, 기각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