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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2, 2020.04.14, 기각

지시명령 위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상주차장에서 폐기 대상인 잔여검체(시험․검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자신의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산정 금액 미상의 잔여검체를 절취하였고 20△△. △△월 중 폐기물로 보관 중이던 산정 금액 미상의 김치도 가져감으로써 시험분석센터의 잔여검체 폐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가족들의 탄원서, 직장동료의 탄원 연명부 및 심사 시 소청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 등의 정상도 있으나, 소청인이 근무하는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민은 부처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소청인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적․보편적인 주의를 기울여 국민의 식품 등 안전과 위생에 책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를 규정과 다르게 처리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이며, 본 사건에 대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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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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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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