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시명령위반,직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21, 2020.11.19, 감경
지시명령위반(일반), 직무태만(일반)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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