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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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4 티엘비에스 4 서초 4 동인 3 한길 3 해우 3 하나로 3 율촌 3 태평양 3 보람	# 변호사 (상위 10) 4 장수길 4 김인규 4 김인화 4 박상기 3 김관중 3 이성오 3 김백영 3 이원구 3 김태경 3 백강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1]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5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4.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6.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91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08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6.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29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32. 대전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3.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4.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5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6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9. 수원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구합1095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방세법

40.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41.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15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44.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45.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6.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3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8.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9.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6년

5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420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8.15.(256),143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5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251),96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5년

5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4누205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6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4년

58.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2.15.(216),20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9.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729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211),16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2003년

6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6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70.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7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7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3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7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20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5.1.(81),7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80.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1081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91, 1998. 8. 28., 각하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8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6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지방세법

8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8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794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3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8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8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

9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9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9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9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701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9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05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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