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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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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5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4.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177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제목[공2013하,1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2.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공2007.3.1.(269),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05년
2004년
2003년
27.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헌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업무상횡령][공2002.4.1.(151),709]
   업무상횡령
   형법

2001년
2000년
1998년
3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6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5년
3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93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5.12.1.(1005),385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45]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42(1)형,628;공1994.5.1.(967),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지료금][공1993.9.1.(951),2137]
   지료금
   민법

3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46]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4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1993.2.15.(938),58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법

4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등][공1992.4.15.(918),116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공사대금][공1991.7.15.(900),1730]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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