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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9]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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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 139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7. 선고 2000누13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 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두5521 (206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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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2002

서울고법 200 1. 6. 7. 선고 2000누13107 판결
2002.07 대법원 2001두5521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 139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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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060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05.03 선고 2006구단776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01.08 선고 2009구합349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12.02 선고 2010구합183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09.28 선고 2010누27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30 선고 2012구합3141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08.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조무제 유지담 강신욱 손지열

[ 사건명 태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3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하나의 과세처분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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