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건물명도][공2000.12.1.(119),2313] 건물명도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1997년
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공1997.7.1.(37),1848]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상법 시장법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794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4. 부산고법 1990. 10. 10. 선고 89구24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0(3),501] 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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