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원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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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로기준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근로기준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 상속세법 1 민방위기본법 1 형사소송법 1 노동조합법 1 향토예비군설치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11.15.(908),25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0년

2.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48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9.7.1.(851),93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1988년

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1988.5.1.(823),673]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조합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4(3)형,569;공1986.12.1.(789),30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