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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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 근로기준법위반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1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민사소송법제451조제2항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부동산등기법 1 소년법 1 국세징수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증권거래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2상,8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26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68,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1, 2015. 11. 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나1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2003년

8. 서울행법 2003. 5. 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항소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하집2003-1,346]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