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두4751 판결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2. 광주고법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상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하집2003-1,327]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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