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주재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주재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누189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1993년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3842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2.15.(962),481]
   해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11.1.(955),277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이혼][공1993.7.1.(947),1570]
   이혼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3.2.15.(938),571]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공1992.1.15.(912),368]
   강도상해
   형법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4)민,63;공1991.12.1.(910),2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공1991.4.15.(894),1050]
   담장철거및대지인도
   민법 지적법

13. 대법원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위헌제청][공1991.4.15.(894),1047]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1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공1989.5.1.(847),639]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형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집35(3)민,188;공1987.12.15.(814),178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65 판결
  [계약금반환][공1987.6.1.(801),796]
   계약금반환
   민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8.15.(782),101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7.15.(780),875]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집33(3)민,135;공1986.1.1.(767),21]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8645 판결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33(3)민,54;공1985.11.15.(764),1419]
   건물수거 토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4년
29. 대법원 1984. 9. 13. 자 84스11 결정
  [실종선고취소][공1985.1.1.(743),30]
   실종선고취소
   민법 호적법

3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손해배상][집32(4)민,3;공1984.11.1.(739)1639]
   손해배상
   상법

31. 대법원 1984. 7. 26. 자 83두2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11.15.(740),1731]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3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61 판결
  [횡령][공1984.4.15.(726),541]
   횡령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여금][공1984.4.1.(725),437]
   대여금
   민법

3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4.3.15.(724),387]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2.1.(721),170]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2)특,158;공1983.6.15.(706),9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2년
4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44.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28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0.15.(690),876]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