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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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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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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변호사징계
1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1
담장철거및대지인도
1
계약금반환
1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1
실종선고취소
# 관련법령
18
민법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민사소송법
3
소득세법
2
부동산등기법
2
국세징수법
2
지방세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누189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3842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2.15.(962),481]
해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11.1.(955),277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이혼][공1993.7.1.(947),1570]
이혼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3.2.15.(938),571]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1653 판결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3.1.(915),79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공1992.1.15.(912),368]
강도상해
형법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4)민,63;공1991.12.1.(910),2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공1991.4.15.(894),1050]
담장철거및대지인도
민법
지적법
13. 대법원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위헌제청][공1991.4.15.(894),1047]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누8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86;공1990.10.15.(882),20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정기예금반환][집37(3)민,117;공1989.11.15.(860),1560]
정기예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공1989.5.1.(847),639]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형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집35(3)민,188;공1987.12.15.(814),178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1.15.(812),16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집35(2)민,223;공1987.9.1.(807),1292]
정기예금
민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65 판결
[계약금반환][공1987.6.1.(801),796]
계약금반환
민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8.15.(782),101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8.15.(782),1018]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3.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7.15.(780),875]
등록상표무효
상표법
2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194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6.5.15.(776),69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5. 대법원 1986. 1. 21. 선고 84다카681 판결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6.3.1.(771),373]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집33(3)민,135;공1986.1.1.(767),21]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8645 판결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33(3)민,54;공1985.11.15.(764),1419]
건물수거
토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4년
29. 대법원 1984. 9. 13. 자 84스11 결정
[실종선고취소][공1985.1.1.(743),30]
실종선고취소
민법
호적법
3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손해배상][집32(4)민,3;공1984.11.1.(739)1639]
손해배상
상법
31. 대법원 1984. 7. 26. 자 83두2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11.15.(740),1731]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3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9.15.(736),1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
[대여금등][집32(1)민,61;공1984.4.15.(726) 502]
대여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61 판결
[횡령][공1984.4.15.(726),541]
횡령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여금][공1984.4.1.(725),437]
대여금
민법
3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4.3.15.(724),387]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2.1.(721),170]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83. 11. 27. 선고 84다391 판결
[손해배상][공1985.1.15.(744),7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2)특,158;공1983.6.15.(706),9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4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539 판결
[손해배상][공1983.5.15.(704),731]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44.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28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0.15.(690),876]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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