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