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9]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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