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96,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9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합이 2019. 6. 24., 같은 해 7. 1., 같은 달 8. 서울역 광장에서 ○○회라는 종교 집회를 주최하면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자 이로 인하여 자신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이 종교 집회의 소음을 다른 집회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2019. 7.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9헌마775). 나. 헌법재판소는 2019. 8. 6. 대리인선임의 보정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8.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2019헌사642), 무자력 등 국선대리인선임을 위한 요건을 일절 소명하지 않음에 따라 2019. 8. 20.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무자력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019. 8. 23. 다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2019헌사691), 위 선임신청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위 신청사건에서는 종전 2019헌마775와 동일한 취지의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사 정희찬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국선대리인은 2019. 10. 17. 종전 2019헌마775 사건과 달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 종교에 관한 집회 부분은 같은 법 제8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10. 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본문 중 거주자나 관리자 부분은 해당 시설이나 장소를 상시 또는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부분은 점포, 상점 기타 사람이 상시 머무르는 시설과 그 직근 장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추가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5조는 종교에 관한 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시법 제8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에 관한 집회가 다른 종류의 집회에 비해 더 큰 소음을 발생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사람들이 위 종교 관련 내용을 강제로 들어야 함으로써 소극적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점, 명목상으로는 종교 관련 집회이나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교에 관한 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 제8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위 제15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특히 청구인은 서울역의 상시 또는 빈번한 이용자로서 청구인 역시 이러한 사생활의 평온, 소극적 종교의 자유의 주체에 해당하는 이상, 집시법은 청구인의 이러한 기본권 또한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사생활 평온 등의 침해를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에 상시 이용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조항의 적용대상인‘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점포, 상점 기타 사람이 상시 머무르는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의 확정 청구인의 위 주장요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취지를 한정위헌 형식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종교 관련 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집시법 제15조’및 ‘거주자 또는 관리자만이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우려를 이유로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시법 제15조(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중 “종교에 관한 집회에는 제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하 ‘적용배제 조항’이라고 한다)과 집시법(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5항 본문 중 ‘거주자나 관리자’에 관한 부분(이하 ‘거주자 한정조항’이라고 한다) 및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관한 부분(이하 ‘주거 유사장소 한정조항’이라고 한다)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법요건 검토 가. 거주자 한정조항 및 주거 유사장소 한정조항에 대한 추가청구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7. 9. 서울역 광장에서의 종교 집회와 관련하여 이를 규제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달 17. 종교에 관한 집회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거주자 한정조항 등의 구체적인 법률조항의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행 집시법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종교집회에 대하여 사생활의 평온 등을 이유로 제한이나 금지를 요청할 수 없음을 위 2019. 7. 17. 무렵 알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0. 25.에 거주자 한정조항 및 주거 유사장소 한정조항에 대한 추가청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추가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판단기준일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이 아닌 추가청구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추가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적용배제 조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적용배제 조항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집회에 적용되지 않는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서울역의 단순한 상시 또는 빈번한 이용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용배제 조항만 위헌이어서는 안 되고, 적용배제 조항뿐만 아니라 그 보호요청의 주체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만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 한정조항까지 위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자 한정조항 등에 대한 추가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적용배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배제 조항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 현재성 및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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