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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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혐의처분취소 2 신주발행무효확인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심판정취소 1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1 채무부존재확인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3 상법 3 민법 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2 지방세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민사소송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4하,221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0, 2012. 7. 26.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2426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9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691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상법

2007년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5년

15. 인천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1253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6년

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33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