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판례03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기각)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 2107) 대법원 1992. 0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 10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0.9.14, 선고, 90누1236, 판결] 【판시사항】 운전자의...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1202),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교통사고(교특) 판례

□ 교특법10개항사고 판례 1. 신호/지시위반사고 < 신호위반사고 > ○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 (89도1774 대법원판결 90.2.9) ○ 교차로에 녹색,황색,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2021년판 형법요론(이론.판례 기본서)/신호진/문형사

2021년판 형법요론(이론.판례 기본서) 정가 65,000원 판매가 58,500원 적립금 585원 (옵션별... 제3절 누 범 ······ 579 [1] 서 설/ 579 [2] 누범가중의 요건/ 580 [3] 누범의 효과/ 583 [4] 판결선고 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23 선고 2004누101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1984,520)대법원 1998. 2. 13.... 선고 90누1236판결(공2000하, 1547)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2003상, 1003)대법원 1996. 10. 11. 선고...

消防法의 變遷過程 및 그 要因에 관한 硏究(소방법의 변천과정...

첨부파일 000000015401_20240828122627.pdf 국 문 초 록 소방법의 변천과정 및 그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홍기호 광복이후 정국의 혼미 속에서도 1946년 4월 10일에는 군정법령...

[제3장 헌법재판의 종국결정]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90헌마78. 즉시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한 경우: 헌재 1990.10.12. 90헌마170. 재심의 형식으로 불복한 경우... 그러나 각하결정은 기판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각하결정이 있은 후 적법요건의 흠결을...

복수노조

Ⅰ. 머리말 1963년 군사정권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963년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에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함으로써 시작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8.2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 210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 105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심사법인2018-20) 90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서면법인2017-2457) 91 이 건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