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3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4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시행 당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은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9.8.14) 제23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17. 선고 83구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6.17. 소외 1로부터 원판시 이건 토지를 금 6,579,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79.9.1. 소외 2에게 금 7,65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의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5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 자체에 의하여 그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은 금 8,963,250원이 되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금 7,65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니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위 금 7,65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시 관계세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 6,426,000원, 동 방위세가 금 642,600원이 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위 범위내의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당시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7,65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하고 이건 과세처분중 그 세액범위내의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356 (20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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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참조판례 ]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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