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0년
1999년
1996년
1987년
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5(3)특,649;공1988.2.15.(818),361]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
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7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5 결정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43;공1986.9.1.(783),107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313,31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38;공1985.11.15.(764),140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42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4.6.15.(730),9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3년
18.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314 판결
[세무사등록처분취소][집31(1)특,44;공1983.4.1.(701)519] 세무사등록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0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공1981.7.15.(660) 13968] 손해배상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80년
25.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1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28(1)형,108;공1980.6.15.(634) 1283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27. 대법원 1980. 2. 15. 자 79마351 결정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90;공1980.5.1.(631),12685]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3]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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