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가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못하나요

"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바(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그간의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범행당시 심신미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굳이 전문가의...

[형법] 접속범

(대판 96도1181) 【판례】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대판 83도524) 【판례】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형법 요점 정리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②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 법적 견해의 변경 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기를 판매목적으로...

(판례모음) 죄수(罪數)

한다(83도2031)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가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96도1181)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사면됨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선고 83도340 판결). ②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발행이 아니라고 본 판례 ㅇ 백지수표를 보충하는 행위 → 발행 X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형법] 포괄일죄(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판례】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83도121... (대판 96도1181) 【판례】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국가직 9급』국가직(검찰직) 9급 형법 모의시험 해설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형법 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기죄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마산남부경찰학원 2023년 일반1차대비 제160회 경찰모의고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2천 만 원인데...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03.24] [법률 제10185호, 2010....

13, 일부개정]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5.07.09 , 84도1405]... 10 , 83도3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3.06.14 , 82도210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