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293, 2007. 6. 28.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2007헌마1462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제2호 전단(선거일 현재...

헌법 case brief (7) - 2012헌마409

2007헌마1462의 위헌의견).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결정 의의] (참고용)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를 보면, 선거권은 분명 헌법에서 천명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교권4] 자녀교육권과 학교교육

2005헌마1156 참조).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교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2010헌마293, 2011. 12. 29.]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판례]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위헌

사건번호 2007헌가3 사건명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선고날짜 2007-06-28 자료파일 종국결과... (2003헌마293등), ③ 2003. 10. 3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10헌마293] 515 ⋮ (이하생략) 거주⋅이전의 자유 87.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542 통신의 자유 88.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3억6천 윤석열 채무 뇌물수수(수뢰)비용+여론조작> 공수처장도...

[헌법불합치, 2010헌마278, 2012. 5. 3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판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합헌,기각

[2006헌마30,2007헌바12,14,38(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2004헌마554 등). 정 답 : ③번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2012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신동욱 헌법 제공)

<2012년 12월 29일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수험과 관련해서 꼭 체크해야 할 판례> 1. 선거일전... 29.2007헌마1001)[한정위헌] [사건의 개요] ○ 2007헌마1001 : 청구인들은 2007.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제2008-497호...

01] [자주 찾는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8.09.22 , 96누7342]... 26 , 2007헌마138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헌가 , 2015.01.29 , 2014헌가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