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서울고법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하집1992(1),493]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