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26 판결

【형사<강간죄, 성폭력관련 범죄, 친고죄폐지>】《관련...

및 판례는 ②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⑵ 판례의 태도 ① 판례는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285 판결(공1985, 22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공1989, 162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민법총칙

견고한 판례에 의하여 표현되는 바, 결국 법원에 의하여 관습법이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통설에... 문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판례) ○>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