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3]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