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1나92789 판결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상고[각공2012하,828]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