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55, 2017. 4. 4.,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36, 2017. 3.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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