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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경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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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건물철거][공2011하,1775]
   건물철거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손해배상
   민법

2007년
3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7.7.1.(277),9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35.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3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2.15.(244),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39.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매각허가취소][공2005.10.1.(235),1546]
   매각허가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2003년
2002년
46.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9.1.(161),1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7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9년
5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4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87),1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1994년
1991년
5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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