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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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5 재판취소 3 재판취소등 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3 양수금 3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3 헌법재판소법 12 민법 12 민사소송법 10 대한민국헌법 4 헌법 3 국가보안법 3 국가배상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공무원연금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5.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6.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7.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9, 2019. 7. 25.,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9.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공2019상,95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138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3, 2016. 11. 1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22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3, 2016. 4. 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4나202296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95, 2016. 1. 1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5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1, 2015. 1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86, 2015. 5. 26.
  재판취소
   재판취소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3, 2015. 4.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민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2027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28, 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81, 2014. 6. 17.
  재판취소
   재판취소

3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공2014상,114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2013년

31.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67,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50, 2013. 5. 14.
  해고 처분 취소 등
   해고처분취소등
   근로기준법

2012년

34.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

35.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나12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12상,34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양수금][공2011하,2447]
   양수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0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합7886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07년

39.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다1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4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12.1.(263),195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41. 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42.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4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4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수표금등][공1996.11.15.(22),3275]
   수표금
   수표법

1995년

45.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가합77601 판결 : 항소
  [점포명도][하집1995-1, 364]
   점포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9년

46.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29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5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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