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1195, 2016. 1. 12.

【전문】 사 건 2015헌마11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5. 26.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486). 청구인은 2015. 12. 23. 위 대법원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11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변호사 태그]

김진영

[ 사건명 태그]

재판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