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544]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2.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