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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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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8. 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10.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두82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2.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58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3.10.(19),422]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8년
2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8.9.15.(66),2324]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575]
   손해배상
   민법 형법

3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7),1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9.1.(41),246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35.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15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5.(40),2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4(2)형,1056;공1997.2.15.(28),5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4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부교수임용처분취소][공1996.2.1.(3),420]
   부교수임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5.(2),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9]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7.1.(995),22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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