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공2002.9.15.(162),2065]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