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