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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누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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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0 민법
8 상법
7 헌법
7 형법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2하,1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1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44.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4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99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9년
2008년
5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상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6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민법

2007년
6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6년
7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7.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성명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06.6.10.(34),1211]
   성명사용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5년
2004년
8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2004.10.15.(212),16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67]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3년
8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대여금
   민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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