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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평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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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10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9. 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공2023상,480]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수수료반환][공2022상,663]
   수수료반환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6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18년
3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미간행]
   해지시지급금청구
   민법

2017년
3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공2017하,16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4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29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2015년
5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5하,1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사기·특수절도][공2015상,713]
   사기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2013년
5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공용물건손상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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