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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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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0 민법
12 상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47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4년
2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공2014상,158]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51. 서울동부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공2009하,1362]
   건물명도
   민법

2008년
5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공2008하,1433]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민법

2007년
2006년
66.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70.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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