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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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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법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66]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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