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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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 관세법위반 1 부작위위법확인 1 파면처분취소 1 강도살인 1 해외이주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 2 형사소송법 1 부가가치세법 1 하천법 1 관세법 1 상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8139 판결
  [손해배상][공1989.6.1.(849),753]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8년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6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88.12.15.(837),1540]
   부작위위법확인

1986년

3.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641 판결
  [강도살인][공1986.10.15.(786),1328]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85년

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5.4.15.(750),49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84년

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6)민,90;공1984.3.1.(723) 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49;공1983.9.15.(712),1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 서울고등법원 1983. 1. 27. 선고 82구5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1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2]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1.(623),12343]
   손해배상
   민법 행정대집행법

1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56;공1980.1.1.(623),1234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5(3)민204,공1977.12.15.(574),103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다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7.8.1.(565),10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4년

1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5.(498),8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3년

16.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98;공1974.1.1.(479),763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