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넥스트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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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2018년
2017년
2015년
1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4400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5상,453] 손해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